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은 확대 부동산 세제는 제외, 부동산 정책효과 종합적으로 봐야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 반영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법인세·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조세 형평성 회복과 세수 확대를 위한 조치로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을 문재인 정부와 같은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이번 개편 대상에서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