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소상공인을 대신해 갚아준 은행 대출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3고(금리·환율·물가) 현상의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팬데믹 당시 받은 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지역신보의 부실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월 13일~15일 진행된 전북창업대전에서 참가자가 창업기업 홍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전라북도 공식 블로그 전라북도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에 투자 유치의 기회가 활짝 열렸다. 43억원 규모의 2개 개인투자조합이 전라북도 투자 생태계에 조성되면서다. 이로써 지역 기반 로컬사업부터 기술기반사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1일 지역 공공 액셀러레이터(AC)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전북센터)는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2차 출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정부가 외자 유치와 증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외국 기업들과 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1년 반 사이 중국 자본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한국 돈으로 250조원에 달하는 등 중국 경제는 악화 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역 전쟁에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 전반으로 확대됐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외국 기업들의 탈(脫)중국 행렬은 최근 불거진 화웨이발 반도체 논란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사업 축소를 검토하던 다수의 외국 기업이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중국 사업 철수를 서두르면서다.

사진=디피코 토종 전기차 기업 디피코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경영정상화에 나선다. 디피코는 하반기 출시 예정인 신형 모델을 앞세워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디피코를 비롯한 전기차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강원도의 고민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디피코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2023회합100124호)을 내리고 기존의 송신근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송 대표는 디피코의 창업주이자 47년 경력을 보유한 엔지니어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디피코가 회생절차 신청을 낸 지 불과 20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시장은 디피코의 정상화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고 풀이하고 있다.

박주형 신세계 대표(왼쪽)와 한채양 이마트 대표/사진=신세계그룹 신세계그룹이 전체 대표이사 가운데 40%를 교체하며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주력 사업인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의 대표가 동시에 물러났고,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조직 운영 체계를 개편했다. 신세계가 정기 임원 인사를 9월에 단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예년에는 통상 10월 하순경 정기 인사를 단행해 왔다. 업계에서는 신세계가 실적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조직 분위기 쇄신과 전열 정비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며 이명희 회장의 결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2024학년도 대학 수시 원서접수 결과 의과대학의 수도권과 지방 경쟁률 격차가 예년보다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떨어지는 지방 의대 경쟁률에 향후 모집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20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2024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결과'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에서 총 1,801명을 모집했고, 5만5,967명이 지원해 전체 경쟁률이 31.08대 1을 기록했다. 지원자 수는 2023년 수시모집(6만1,194명)보다 5,227명 줄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우리는 중국이 7나노미터(nm) 칩을 대규모로 제조할 수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화웨이와 반도체 기업 SMIC의 기술력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러몬도 장관은 19일(현지 시각)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의 반도체법 1년 평가 청문회에 참석해 반도체지원법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최종안이 곧 완성될 것이라고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기업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주장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미 정부의 중국을 향한 견제가 갈수록 수위를 높이고 있어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사진=망고부스트 데이터처리가속기(DPU)를 비롯한 시스템반도체 기업 망고부스트가 727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투자유치로 망고부스트의 기업가치는 4,000억원을 상회하게 됐다. 이는 지난해 5월 130억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하며 인정받은 610억원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망고부스트는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인재 채용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사업 확장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2년 차에 불과한 신생 스타트업인 망고부스트의 몸값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관련해 면책 범위의 구체화하는 것을 비롯해 국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사안의 시비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발간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내·외 비교와 쟁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영국과 독일 등의 면책특권 관련 법률 조항을 예시로 들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남용을 방지할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일부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거나 그에 버금가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면책특권을 내세워 개인의 범죄를 덮으려 하고 있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입법자에 대한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내·외 비교와 쟁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면책특권 범위의 한계 등을 복잡해진 정치·사회적 환경에 맞춰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러-우 전쟁에 따른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한국 위성 2대의 발사가 2년째 지연되고 있음에도 수백억원의 부대비용은 여전히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 우주 산업의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로켓 상용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아리랑 6호와 차세대중형위성 2호 발사용역 및 부대비용 예산집행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2대의 위성에 투입된 금액이 7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시설공사 불법 다단계 하도급 사례/출처=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소방시설 공사를 직접 시공하겠다고 신고한 후 실제로는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주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 불법 하도급이 계속 극성을 부린다는 지적과 함께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단지 내 조경의 일부/사진=GS건설 부동산 시장이 본격 회복세에 들어선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 내 양극화도 심화하는 모습이다. 한쪽에서는 추가 공사비를 투입하면서까지 '고급화'를 전면에 내세운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는 반면, 지방과 빌라 시장에서는 강제경매와 유찰이 반복되면서 시장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이달 초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던 행보와 상반된 발언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1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추석 연휴 전 발표 예정인 주택 공급 대책의 내용에 대해 건설사 착공률을 끌어올려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청약 시장 과열을 불러온 공급 지연을 해소하고, 올해 목표로 제시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의지에서다.

숙박 시설과 주거 시설이 결합한 형태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주목받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이 소유자들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정부가 2년의 유예기간 끝에 다음 달 15일부터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불과 2년여 전까지만 해도 웃돈을 얹어 거래되던 매물들은 이른바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라 불리는 금액 인하에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분양자와 소유주들은 관련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정부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예고한 대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발표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종합적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배분 및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균형개발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그간 펼쳤던 정책들이 정치적인 목적에 영향을 받아왔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배분 및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창업한 기업이 지난해보다 6% 넘게 줄어들며 4년 연속 내림세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둔화를 비롯해 이른바 '3고(高) 현상'이라 불리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이 창업 심리를 위축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상반기 창업기업 동향'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기술 기반 창업과 부동산업 창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대내외 경영환경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디지털 산업의 성장이 기술 기반 창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디버 디지털 메일룸 디포스트를 운영하는 스마트 물류 스타트업 디버(DVER)가 30억원 규모의 시리즈 A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우리금융캐피탈, 코메스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해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가 후속 투자로 참여했으며, 이로써 디버의 누적 투자유치 금액은 75억원이 됐다.

지난달 국내 가계대출 잔액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분기 활기를 띠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의 여파로 풀이되는 가운데,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시장 거품을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