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원 발생량 추이/출처=국민권익위원회 일부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몸과 마음이 병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대국민 서비스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악성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방호인력에 방검복과 삼단봉을 지급하는 등 직원 보호에 발 벗고 나섰다. 다만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어 공무원 보호와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진=pixels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주재원들이 자국 본사에서 지원받는 주택임차료 등 각종 보조금에 대한 중국의 비과세 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이로써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해당 비과세 혜택은 2024년 12월까지 미뤄지게 됐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이 자국 경제가 지속 침체하는 데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떠나는 외국 기업들이 급증한다고 판단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내 해외 기업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평가와 '백약이 무효'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22일 대형마트를 방문해 소고기를 구매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대폭 상향되고, 공연관람권을 비롯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지난 21일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전했다. 추석을 앞두고 소비 활성화를 기대했던 업계에서는 숨통이 트였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내년부터 개인투자자들이 10만원가량의 소액으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기관이나 고액 자산가들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국채 투자가 일반인 투자자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면서 '저위험 중수익'을 내세운 국채를 향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시장 참여자들은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피해 실태를 모아 정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가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문가와 소비자들은 온라인피해365센터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원 등 여러 피해구제 채널이 있음에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플랫폼 구축에 앞서 기존 채널에 강제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등 기능 강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에서 불법 배출관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약 370톤의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 7월 폭우가 계속되는 동안 이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적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꾸준히 회복세를 그리면서 역전세를 우려하던 임대인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전셋값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1년 하반기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비롯해 지난 7월 말부터 완화된 대출 규제로 집주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0월 전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던 카카오톡 먹통 사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법정 공방이 곧 시작된다. 카카오는 서비스의 주체로서 이용자들에게 우선 보상을 마친 상태며, 현재 데이터센터의 운영자인 SK C&C에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원만히 합의할 가능성도 있지만, SK C&C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카카오가 지출한 275억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난한 공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부가 우주산업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목하며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전라남도·경상남도·대전시를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로 지정해 발사체(로켓)와 인공위성 산업 집적지로 조성하고, 인재 육성 특화 지구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포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23일 서울 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안)」의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고 밝히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031년까지 6,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출처=국토교통부 앞으로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특공)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다자녀 혜택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아이 둘이 다자녀 조건에 해당할 만큼 출산율이 낮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2자녀 가구 수가 기존 다자녀 특공 조건이었던 3자녀 가수보다 월등히 많은 만큼 특별공급 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pixels 앞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사업 등록 절차와 공장 건설 등이 용이해진다. 중국이 계속되는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외자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이틀 넘게 걸리던 외국인들의 사업 승인이 단 두 시간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투자 업계에서는 외국인들의 중국 투자가 갈수록 감소하는 것은 사업 절차의 복잡성 때문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민간 영역의 시장에 깊숙이 관여하는 중국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에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가 까다로워진다. 우리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시 위탁관리인 지정 및 인적 사항 신고를 위무화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시장에서는 중국발 유동성이 한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최근 수년간 손 놓고 있던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한 다음에야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점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더 늦기 전에 외국인들의 투기를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다행"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진=닥터테일 미국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수의사 상담 플랫폼을 운영하는 닥터테일이 30억원 규모의 프리 A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닥터테일에 투자한 스타셋인베스트먼트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전문 벤처캐피털로, 국내외 유망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미국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아마존을 비롯한 거대 기업들까지 앞다퉈 온라인 반려동물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에 프리 A 라운드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헬스데이터 기반 맞춤형 케어로 서비스를 확장한다는 포부를 밝힌 닥터테일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실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교육 관련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서이초 교사 자살에서 비롯된 각종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책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효과적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국회도서관은 22일 「최신외국입법정보」 '미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입법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의 인권과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권리라고 강조하며 현재 우리 국회에서 논의가 한창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에 미국의 입법 사례가 좋은 참고 사항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6월 1일 개최된 '복수의결권 제도 정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권낙현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벤처기업협회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1월 시행을 앞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창업 후 100억원 이상의 누적 투자 유치 및 최종 투자 유치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턱없이 낮은 기준으로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 시장 연착륙을 위한 방안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시장의 환경을 반영하기에는 '시행령'이라는 법적 근거가 발목을 잡는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내신이 학생들의 부담을 부추기는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대학 입학 후에도 불안정한 미래를 이유로 이른바 '반수'에 나서는 학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거래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가운데 향후 부동산 시장의 원활한 신규 공급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부동산금융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어 연관 시장의 연결 고리가 파괴되는 '디커플링'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포착됐다.

사진=테스트웍스 인공지능 데이터 검증 스타트업 테스트웍스가 50억원 규모의 시리즈 B 브릿지 임팩트 투자를 유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투자 라운드에는 엠와이소셜컴퍼니와 더웰스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코리아임팩트스케일업 투자조합, 신한자산운용, 포스코기술투자, 아트임팩트투자조합이 신규 투자자로 참여했다.

사진=테사 아트테크 플랫폼 테사(TESSA)가 국내 증권 시장 최대 점유율을 자랑하는 키움증권과 손잡고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제1호 상품 출시에 박차를 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업으로 신규 고객 유치와 거래 활성화 등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 1,400만 회선 중 휴대폰 가입자 809만 명6개월마다 알뜰폰 갈아타기, '0원 요금제' 사라지며 제동이통3사·알뜰폰 비슷한 서비스, 소비자 편익은 '저렴한 요금제'와 직결 국내 알뜰폰 가입자가 8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매달 지불해야 하는 항목인 통신비를 최소화하려는 소비자가 급증한 데다 올해 4월부터 우후죽순 쏟아진 '0원 요금제' 역시 가입자의 증가를 불러온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지난 6월 중순을 기점으로 다수의 사업자가 0원 요금제 판매를 중단하고 있어 가입자 증가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