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혼란 일으킨 ‘행정망 마비’, 사흘 만에 전산망 복구 마비 원인도 못 찾는데 재발 막을 수 있겠나, 국민 불안 가중 '디지털 강국' 수식어 무색, 서버 이중화 및 백업 체계 재정비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해 정부 행정 전산망 오류 사태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사흘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정상화되면서 전국 관공서에서는 20일부터 민원 업무가 재개됐지만, 정부가 여전히 전산 장애의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언제든 셧다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수본 "올해 2∼10월 산업기술 유출 범죄 총 146건 검찰 송치" 수백억원 연봉 제시하며 우리나라 연구진에게 접근하는 중국 기업들 처벌 강도 높이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 올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이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한국의 핵심 첨단 기술이 주요 표적이다. 이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약한 처벌에서 찾을 수 있다. 수조원대 가치의 국내 기술이 해외로 흘러갔을 가능성에도 불구,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산업계에선 한숨이 흘러나온다.

여당 “인건비, 산학연계 예산, 혁신 R&D 예산 등 일부 증액하겠다” 양극화, 경기둔화 등 5대 위협요소 극복 위한 40개 증액 사업도 추진 정부여당 기류 달라진 계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급증한 예산의 효율화라는 게 여당의 설명이지만, 전문가들은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데다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패배하자 방향을 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내년도 정부 예산안' 본격 심사, 쟁점은 대폭 삭감된 R&D 예산 과기계 "시급성 우선으로 필요한 부분만 복원", 정부에 관점 변화 주문 중복투자 및 좀비기업 만연, 이런 풍토 조성한 연구비 집행 방식 바꿔야 대폭 삭감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나눠 먹기와 중복 등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야당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예산안에 동조할 수 없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 등 '지방시대 5대 전략' 종합계획 핵심은 '4대 특구' 도입, 특별법 제정안 통과로 추진에 탄력 다만 역대 분권정책 성공 사례 전무, 보여주기식 특구 조성 남발이라는 쓴소리도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맞춘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방안의 기본 방향/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첫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내놨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핵심과제로 한 5개년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나온 방책이다.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 국내 안보 겨냥한 공격 확대 나서 전 세계 IT 기업에 위장 취업해 자금 탈취하는 사례도 매년 적발 해킹 수익만 연 2조원, 모두 핵개발 자금으로 투입 국내 공공분야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하루 평균 130만 건에서 150만 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전환(DX) 확산으로 북한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함에 따라 사이버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20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북한 해커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사이버 공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해킹을 통해 마련한 자금이 핵개발 비용으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러-우 전쟁에도 불구하고 더욱 견고해지는 중러북 3국 연대 북한 1,000개 컨테이너 분량의 장비 및 군수품 러시아에 공급 중러북 삼국 간 연대 강화가 한반도 외교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러시아로 향하는 북한 군수물자의 이동 경로/출처=국회도서관 최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한미일과 중러북 간 신냉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럼 경제 사절단으로 국내 135명의 기업인들 대거 참여 플랜트, 수소, 전기차, 바이오, AI·로봇 등 46건의 MOU 체결 탈석유 위해 막대한 오일달러 붓는 사우디에 '제2의 중동 붐' 기대도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리야드의 야마마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함께 걷으며 대화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빈 방문을 계기로 21조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경제협력 모멘텀을

신분 위조 후 미 기업에 취업한 북한 IT 개발자 수천 명에 달해 2017년 UN 안보리 대북 제재 이후 경제난 타개 위해 IT 인력 활용 시작 IT 인력이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 국방 기관에 귀속, 핵 개발에 사용 북한 IT 개발자 수천 명이 위조 신분을 활용해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프리랜서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해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위장하기도 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규모의 외화는 고스란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돼 우려를 더한다.

푸틴, 핵무기 발사할 수 있는 버튼과 핵 공격 암호 탑재된 핵 가방 보란듯 노출 핵실험 금지 조약인 CTBT 비준까지 철회, 핵실험 재개 가능성↑ 소형 전술핵탄두 '화산-31형'과 '핵 방아쇠' 공개한 북한, 한반도 긴장 고조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수행하는 러시아 해군 장교 2명이 소위 ‘핵 가방’으로 알려진 가방을 들고 걸어가고 있다/사진=러시아 국영매체 럽틀리(Ruptly)TV 화면 캡처

현재의 한국과 30년 전 일본의 유사한 움직임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하는 이유는? 지자체 세입 50%가 '부동산 관련 조세', 재정 악화 부추기는 양극화 최근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급감한 주택 공급 물량을 회복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30년’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990년대 버블이 붕괴되면서 장기 침체로 접어들 당시 일본이 겪었던 고령화, 저출산, 과잉 부채,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징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급격히 상승한 국내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경우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국내 기사 50년치와 블로그 9년치 활용 빅테크들, 연구개발 위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다 주장 구글의 기사 작성 AI ‘제네시스’, 기자들 일자리 위협하나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가 지난 2월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 데뷰 컨퍼런스에서 하이퍼클로바X를 소개하고 있다/사진=네이버 네이버의 생성형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저작권 문제가 재점화됐다. 지난해 11월 오픈AI의 챗GPT가 출시된 이후 생성형 AI 붐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이슈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를 피해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빌 게이츠의 BEV, 기후테크에 1조원 규모 투자라운드 시작 2100년 지구 온도 상승폭 2.4℃ 예상, 기후테크 역할 막중 韓, 기술 및 투자 면에서 해외 주요국에 뒤처져 있어 출처=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링크드인 올해만 벌써 두 번째 감축, 해고 대상 직군은 대부분 개발자들 빅테크들의 연이은 구조조정은 팬데믹 동안 커진 몸집을 되돌리기 미국의 반독점 소송 및 EU의 디지털시장법 규제도 빅테크 성장둔화의 원인 올여름 다소 둔화되던 구조조정 바람이 겨울을 앞두고 다시금 부는 모양새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이후 역대 가장 많은 인력이 해고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올해가 ‘테크 기업 해고의 해’라는 웃지 못할 평가까지 나온다. 이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의 주요인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과잉 고용'과 빅테크에 겨눠진 '옥죄기 규제'가 거론된다.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추진된 졸속 삭감"이라고 비난했고, 여당은 “제대로 된 R&D를 위한 구조조정”이라고 맞섰다. 기초과학 관련 주요 학술단체 및 학생 연구원들까지 거세게 반대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나눠먹기식이라 비판받고 있는 과학기술 연구비가 사실은 정부의 PBS 제도가 만든 기형적 산물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통한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8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CVC는 비금융기업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털로, 정부는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신산업 창출은 물론, 새로운 시장 개척과 산업 혁신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목적 투자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CVC 스케일업 펀드’ 운용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CVC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중소기업 지원 효과는 물론 첨단전략산업 분야 전반의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 관련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21세기 미래 산업을 선도할 핵심기술로 꼽히는 나노기술의 집중 육성을 위해 나노팹센터(나노팹)를 설립한 지도 20년이 지났다. 나노팹의 소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나뉘며,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인프라협)가 국내 나노기술인프라 간 협력을 통해 나노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나 소규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못한 채 난립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나노팹센터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해 설립된 국가연구기관으로, 나노기술 관련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을 통한 연구개발(R&D) 지원, 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등 우리나라의 나노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2002년 나노종합기술원과 한국나노기술원, 나노융합기술원, 전북나노기술집적센터, 광주나노기술집적센터, 나노공정기술센터가 구축된 데 이어 지난해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전북대학교 반도체물성연구소 등 6개 조직이, 올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지능창의연구소 등 2개 조직이 나노팹센터로 합류하면서 총 14개의 나노팹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국내 나노기술 발전을 위해 ‘나노기술개발촉진법(나노기술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법 개정이 없는 탓에 나노기술법에서 규정한 나노팹센터의 운영과 설립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나노팹센터의 법령, 조직, 예산 등의 측면에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주요 쟁점을 검토해 나노팹센터가 대한민국 나노기술과 산업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패권 경쟁의 반사이익으로 인도의 위상이 급변하고 있다.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으로 성장한 인도가 ‘포스트 차이나’를 넘어 ‘기회의 나라’로 부상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의 시선도 자연스레 인도에 쏠리고 있다. 일찍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들이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화 맞춤 전략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애플, 테슬라 등도 새로운 거점으로 인도 시장을 겨냥하며 탈중국 행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