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2023년 0.73명, 2024년 0.7명 이하가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한편 출산율 저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저출산 대응을 직접적인 정책 목표로 표방하기보다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15일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우리나라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유사한 방향의 '주요국 정책'들을 소개했다.

1970년 4.5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1983년 2.06명으로 하락하면서 저출산 현상이 시작됐고, 2002년 1.18명, 2022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인구절벽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이 국내 저출산 대응 정책 동향과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담은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대응 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사진=미 법무부 자율주행차 기술을 빼낸 뒤 중국으로 도피한 애플의 전 엔지니어를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으로 기술을 유출하려 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6일(현지 시각) 미 법무부는 애플의 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왕 웨이바오(35)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회사의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기밀문서와 자율성 소스 코드, 추적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등을 훔쳐 중국회사에 넘긴 혐의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023년 0.73명, 2024년 0.7명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국내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 동향, 문제 해결 방안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등을 정리해 소개했다.

드론택시 비행 실증/사진=서울시 그동안 먼 미래의 상상만으로만 존재했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 UAM을 이르면 2년 뒤 서울 상공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UAM(Urban Air Mobility·도심항공교통)은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친환경 미래 이동 수단으로, 높은 인구밀도와 고질적 교통 체증으로 인해 지상 교통의 한계에 부딪힌 대도시의 교통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소음이나 장애물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에 불복해 행정 소송 등을 진행하며 '시간끌기 작전'을 시도하는 가해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10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라는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대입 결과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LNG 벙커링 전용선 블루 웨일/사진=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올해 1분기 전 세계 선박 수주의 40%를 점유하며 글로벌 1위 자리에 올랐다. 특히 ‘고부가·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도약기를 맞은 조선산업의 부활을 위해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네거티브 규제로, 신기술에 대한 규격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미래 산업 분야의 유니콘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정부가 금지된 것 빼곤 모두 허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나선 것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륜 UL코리아 대표, 배경은 사노피 코리아 대표 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헬스케어 위원장, 김후곤 변호사, 이영 중기부 장관,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구태언 변호사/사진=중소벤처기업부 국내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용하는 혁신 특구가 조성된다. 아울러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을 통해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도 구축한다. 정부는 혁신 특구를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도전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육성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29~30일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시에서 열린 ‘G7 디지털·기술장관 회의’ 전 각국의 디지털·기술 담당 각료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일본 경제산업성 트위터 주요 7개국(G7)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AI 악용에 반대한다고 강조하며 AI 기술 개발에 대해 ‘위험기반’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지난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 행태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특히 업무 처리 지연, 책임 떠넘기기, 부서 간 협조 미비, 대민 행정 업무 역량 부족 등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는 여전히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신호등/사진=유토이미지 여름철 불청객은 무더위와 자외선만이 아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오존주의보는 지난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했을 정도로 오존 농도가 상승하고 있다. 오존은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해 이뤄진 기체로, 사업장이나 자동차에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아닌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기는 2차 오염물질이다.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 등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차량과 보행자 통행 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등 현수막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각적 공해를 넘어 폐기에 따른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폐현수막 처리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SK지오센트릭과 함께 버려진 현수막을 산업 원료로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의 일환이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는 사상 최대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꼽힌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5조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금융권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를 계기로 2018년 11월 한국판 사베인스-옥슬리(SOX)법으로 불리는 ‘新 외부감사법’이 시행됐다.

철도 유지보수 관리 실태 점검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맨 앞)이 지난 1월 17일 대전조차장역에서 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철도 사업에 민간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공공 부지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등 사업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사물주소가 부여된 가로등형 전기차 충전기에서 충전하는 모습/사진=서울시 앞으로 티맵에서도 전기차 충전소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기차 이용자가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충전기를 찾을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소에 사물주소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는 해외 스타트업들의 혁신 역량을 벤치마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다. 특히 유럽 권역에서 '스타트업이 강한 도시'로 영국 런던, 스웨덴 스톡홀름, 핀란드 헬싱키, 이스라엘 텔아비브 등이 손꼽히는 가운데, 최근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도시로 '베를린'을 꼽으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스타트업 조사기관 스타트업블링크(StartupBlink)가 발표한 '2022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 지표'에 따르면 독일은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스타트업에 가장 적합한 생태계를 보유한 국가로 평가됐다. EU 내 도시를 기준으로 하면 프랑스 파리에 이어 베를린이 2위다.

지난 2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타트업 행사 ‘Viva Technology 2023’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Viva Technology’는 스타트업과 기술 리더, 기업인, 투자자들을 연결하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2016년부터 프랑스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은 1개 국가와 체결하는 최고등급의 파트너십인 ‘올해의 국가(Country of the Year)’로 참여하게 됐다.

'한-스웨덴 기술사업화 포럼'이 오는 4월 19일부터 2일간 열린다. 이번 포럼은 스웨덴 왕립공학한림원과 과학기술사업화진흥, 창업진흥원이 양국의 창업 지원책과 기술사업화에 대해 공유하고, 분야별 투자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봉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은 "스웨덴을 시작으로 해외 기술사업화 거점을 늘리는 한편 해외 진출 모델을 정립해 K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스웨덴의 혁신 역량을 벤치마크할 수 있는 포럼이 서울에서 개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해외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 19일부터 이틀간 연세대 백양누리홀에서 '한·스웨덴 기술사업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