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8,500억 달러 규모 국방예산안 승인
대통령의 예산 요청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액
전투 효과 입증된 '소규모 드론' 예산 등 집중

미 의회가 대규모 국방 예산 증액에 나섰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대국의 군비 확장에 맞서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군수품 생산능력 확대에 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방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핵무기 및 미사일 방어 현대화 등 실질적인 전투력 강화를 꾀해 왔는데, 이번 증액안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정책 기조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밀무기 등 군수품 생산에 73억 달러 추가 배정

4일(현지 시각)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의원(켄터키)과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델라웨어)은 공동 기고문을 통해 미 상원 세출위원회가 8,520억 달러(약 1,180조 원) 규모의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26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대통령의 예산 요청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재개, 미군 현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두 의원은 예산안과 관련해 “국방 예산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에 대한 건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군수품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대규모 투자다. 미 의회는 군수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73억 달러(약 10조 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 맥코넬 의원과 쿤스 의원은 “최근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응해 항행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전개된 미 해군 작전을 통해 현대전에서 고가의 정밀 무기와 탄약이 얼마나 빠르게 소진될 수 있는지 확인했다”면서 “지난달 국방부는 조선 등 수요가 많은 국수품 분야에서 여전히 여전히 심각한 부족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의회에 추가 지원을 요청해 왔다”고 전했다.

이러한 선택적 증액 기조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예산 구조조정과도 궤를 같이한다. 올해 초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향후 5년간 연 8%씩 국방 예산을 삭감하는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부여한 임무는 억지력의 회복과 힘을 통한 평화”라며 “불필요한 국방비 지출을 중단하고 실전에 필요한 전투력 확보에 집중함으로써 우리 군을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삭감이 단순한 예산 축소가 아닌 전략적 구조조정임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삭감 대상에서 예외로 분류된 항목에 전략적 우선순위가 반영됐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주한미군이 소속된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북부·우주 사령부 예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국경 안보와 관련된 남부 국경 작전 예산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됐다. 핵무기 및 미사일 방어 현대화, 주요 탄약 확보 등에 대한 예산도 유지됐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증액안에는 소형 드론 예산이 늘었다. 이에 대해 로이터는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렴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이 입증돼 전투에 필수적인 무기로 자리잡았다"고 짚었다. 

나토, 2035년까지 GDP 5%까지 국방 예산 증액

반면, 유럽·중부·아프리카 사령부는 삭감 대상에 올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과 함께 전통적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 국방비 인상을 압박해 온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응해 지난달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32개 회원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연간 GDP의 최소 3.5％를 무기·장비 구매와 병력 확충 등에 투입하고, 최대 1.5％를 인프라 보호·네트워크 방어·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비록 공동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나토 회원국이 역대 최대 군비 증강에 나설 것이란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따라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수준을 보수적으로 가정하더라도 나토의 국방비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네덜란드의 비영리 싱크탱크 초국적연구소(TNI)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이 2030년까지 GDP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할 경우 지출 총액은 13조4,000억 달러(약 1경8,000조 원)로,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9조1,000억 달러)보다 4조3,000억 달러 늘어난다.

이 같은 국방비 증액은 미국 기업에 수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직접적인 군사력 증강(GDP의 3.5%)을 위해 병력을 늘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지출이 무기와 장비 구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나토의 증액분 대부분이 세계 무기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미국 방산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최종 부담은 유럽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포괄적인 방위 대책(GDP의 1.5%)도 별반 다르지 않다. 사이버 전쟁과 글로벌 안보 정보 수집, 송유관·가스전·원자력발전소 방어 등에서 압도적인 미국을 배제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동맹국에 책임 분담 촉구하며 소다자 협의체 강조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 예산 구조조정은 아시아 지역 동맹국의 역할 강화와 책임 분담을 촉구하는 의도도 담고 있다. 지난달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일본·호주 국방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과 전쟁에 돌입할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인 일본과 호주 정부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비 차관은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국방 어젠다의 입안과 실행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로 대중 견제를 위한 동맹의 참여와 부담 분담을 중시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은 "헌법과 국제법, 국내 관련 법규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고, 호주 측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당시 양국 정부는 미국조차 대만의 안보 보장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방침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콜비 차관의 요구에 의아함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던 역대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역내 동맹국이 협업해 소다자 협의체를 통해 ‘따로 또 같이’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기조 속에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중국 견제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미국과 대만 사안을 협의 중이며,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태세 조정과 관련해 한국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호주에 이어 한국에도 대만 유사시 역할을 명확히 하라는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한국과 정기적으로 협의 중이며 평화와 억제력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한국에 대한 구체적 요청 여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